코리안 드림 현실 리포트: 2025년 6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코리안 드림 현실 리포트

1. 서론

1.1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코리안 드림‘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의 개념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사회 통합, 삶의 질, 그리고 장기적인 정착 가능성을 포괄한다.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 노동 시장 동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도전과 기회를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분석은 고숙련 전문직부터 비전문직,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제공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1.2 방법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연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그 의미와 함께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배경 및 맥락과 함께 제시된다.

특히, 정책적 진전과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격차를 식별하고,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파급 효과를 탐구한다. 데이터 간의 상호 연결성, 숨겨진 패턴, 인과 관계, 그리고 광범위한 함의를 철저하게 논의하여,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 정책과 사회 통합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인구 통계

2.1 외국인 거주자 수 및 고용률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 거주자 수는 156만 1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로, 201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이다.¹ 이러한 증가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용률 측면에서, 2024년 외국인 고용률은 64.7%를 기록했다.²

이는 2023년 대비 0.2%p 증가한 수치이며, 취업 외국인 수가 8만 7천 명 증가한 결과이다.³

2024년 외국인 취업자 수는 총 101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23년 대비 8만 7천 명(2%p) 증가한 수치이다.⁴

이러한 수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넓은 고용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2025년 5월 현재 한국의 전체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으며,

15세에서 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70.5%로 0.5%p 증가하여 통계 작성 이래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⁵

이는 전반적인 한국 노동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를 반영한다. 그러나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고용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⁵,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특정 집단에게는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고용률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러한 부문별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의 복잡성을 더한다.

2.2 인구 통계 및 주요 출신 국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의 구성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거주자의 57.8%가 남성으로,

이들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반면, 여성은 42.2%를 차지하며 주로 결혼이나 교육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성별 분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진입하는 경로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기회 및 과제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로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91%가 아시아 출신으로,

이 중 한국계 중국인(31.6%), 베트남인(15.0%), 중국인(8.6%)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¹ 이는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특정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통합 노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이주 인구 성장률은 3.9%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⁶ 이러한 통계는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지리적 분포

외국인 거주자의 지리적 분포는 한국의 주요 도시 및 산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59%가 서울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포함)에 거주하고 있다.¹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거, 인프라,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지방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이러한 집중은 한국 사회 내에서 특정 지역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외국인 근로자 분포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3. 고용 시장 기회 및 접근성

3.1 주요 산업 및 직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의 고용 시장은 비전문직과 숙련직/전문직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비전문직 (E-9 비자):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들은 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에 집중되어 있다.

8 2024년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45.6%가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했으며, 도소매/숙박/음식 서비스업이 18.9%, 건설업이 10.6%,

농림어업이 8.3%를 차지했다.1 이는 한국 경제의 특정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E-9 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직종을 택배, 식당, 호텔, 콘도미니엄 등으로 확대했다.¹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식당의 주방 보조 업무가 서빙까지 확대되었고,

택배 부문에서는 상하차 외에 분류 작업도 가능해졌다.¹⁰ 이러한 직종 확대는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노동 시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나타낸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외에 서비스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숙련직 및 전문직 (E-7-1 비자 등):

한국의 기술 산업은 2025년까지 국가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분야가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11 이러한 고성장 산업은 백엔드 엔지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 AI/ML 엔지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

고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11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이 자격을 갖춘 한국인 후보자가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11 이는 한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강력한 ‘끌어당기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SK텔레콤이나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외국인 졸업생들을 정규직 사무직 및 연구직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¹²

이러한 추세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고위 임원이나 저숙련 육체 노동자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및

연구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¹² E-7-1 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등 IT 전문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비자로,

최대 3년의 초기 체류 기간(갱신 가능)과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¹³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에서 장기적인 경력 발전과 정착을 위한 명확하고 유리한 경로를 제공하며, 비전문직 근로자와는 확연히 다른 ‘코리안 드림’의 형태를 시사한다.

3.2 비자 정책 및 유연성

한국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F-2 비자 (고숙련 외국인):

2025년 4월 2일부터 법무부는 반도체, 생명공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로봇공학, 국방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숙련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F-2 비자를 도입했다.14 이 비자는 한국이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고숙련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심지어 가사도우미까지 부양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출입국 심사와 우선 보안 검색을 위한 ‘이민 VIP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14 이러한 포괄적인 가족 지원 및 행정 편의는 고숙련 인재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노동력을 넘어 인재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9 및 H-2 비자 유연성:

비전문직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EPS)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25년 7월 2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무적인 한 달간의

출국 없이 최대 5년까지 연속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8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과 고용 단절을 줄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개선이다.

이전에는 계약 갱신을 위해 한 달간 출국해야 했으며, 이는 비용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15

또한, 고용 절차도 변경되어 고용주는 이제 단순히 한국어 시험 합격자 중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자격 및 경력 기록을 보여주는

새로운 목록을 통해 더 적합한 인력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고용주가 해외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¹⁵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매칭을 개선하여 고용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다.

임금 체불이나 한국 노동법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었다.⁸

이는 과거 고용주가 직장 변경을 제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례가 많았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⁸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착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및 H-2 비자 소지자)는

이제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¹⁹

그러나 비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된다.¹⁹ 이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3.3 채용 동향 및 과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상황은 고용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기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²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25.8%의 감소를 보였다.²⁰ 이러한 감소는 한국은행이 0.8%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한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외국인 인력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²⁰

이는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이 거시 경제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 감소는 해당 부문에 의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삶의 질 및 사회 통합

4.1 소득 및 임금 격차

한국에서의 소득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리안 드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그 현실은 복합적이다.

2025년 5월 현재 한국의 평균 월급은 약 3,900,000원(약 2,846 USD)이며, 중위 소득은 약 3,500,000원이다.²²

2025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030원(약 7.32 USD)으로, 월 2,096,270원 수준이다.¹¹ 서울시의 2025년 생활 임금은 시간당 11,779원으로,

월 2,461,811원이며, 이는 전국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¹⁹

이는 서울 지역의 높은 생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별 소득과 지출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는 한국인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3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거의 3분의 2(63%)가 전국 평균 월급인

3,330,000원보다 적게 벌고 있다.¹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1.2%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았으며, 37.1%는 300만 원 이상을 벌었다.¹

반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버는 비중은 8.4%, 100만 원 미만을 버는 비중은 3.3%였다.¹

특히, 국제 학생들은 최저 소득층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이 학업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¹

반면, 고소득층(월 300만 원 이상)은 주로 영주권자(55.2%)와 해외 한국인(46.1%)으로 구성된다.¹

이는 장기 체류 자격이나 혈통적 연결이 한국 내에서 더 높은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은 직종, 경험, 교육 수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²²

예를 들어, 일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5만 원인 반면, IT 전문가는 약 499만 원, IT 이사는 1,061만 원에 달한다.²²

이는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재정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으며,

숙련도와 직업 선택이 소득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표 1: 외국인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2024년 기준) ¹

| 월평균 임금 | 외국인 임금 근로자 비율 |

|—|—|

| 200만 원 미만 | 11.7% (100만~200만 원: 8.4%, 100만 원 미만: 3.3%) |

|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 51.2% |

| 300만 원 이상 | 37.1% |

이 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 분포를 명확히 보여주며, 대다수가 한국인 평균 소득보다 낮은 구간에 속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이다.

표 2: 주요 직종별 월평균 임금 (2025년 기준) ²²

| 직종 | 월평균 임금 (KRW) |

|—|—|

| 일반 노동자 | 2,053,550 |

| 제조업 | 2,710,000 |

| 건설/설치 | 2,410,000 |

| IT 전문가 | 약 4,989,540 (USD 3,642) |

| IT 이사 | 10,619,000 |

| CEO | 12,271,700 |

이 표는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며, 고숙련 직종과 비숙련 직종 간의 큰 소득 차이를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코리안 드림’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재정적 성공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의 전문성과 산업 분야가 경제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4.2 주거 환경

외국인 근로자, 특히 비전문직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은 ‘코리안 드림’의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99.1%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며,

이 중 74%는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과 같은 임시 건물 형태였다.²⁶ 이러한 임시 건물의 56.5%는

주거 시설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잠금장치,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가 부족하여 사생활 보호 및

안전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²⁶ 특히 농장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움막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만연하다.²⁶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의 사망 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²⁶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임시 건물 등 불법적인 숙소를 제공하는 농장주에 대한 고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²⁷

또한, 불법 임시 건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불법적인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여전히 임시 숙소를 합법적인 숙소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²⁷, 정책과 현장 현실 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공식 지침상 월급의 8~20%를 임시 주거 및 숙박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²⁶,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착취적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3 의료 및 사회 보장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자에게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NHIS) 시스템은 모든 한국 거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²⁸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코리안 드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 임금의 약 3.825%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한다.³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³⁰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총소득의 4.5%를 기여하며, 10년 이상 기여하고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예정)에 도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³⁰

고용보험은 실업 시 재정 지원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주는 1.15%~1.75%, 근로자는 0.9%를 기여한다.³⁰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고용주는 산업 및 위험 수준에 따라 0.644%~18.6%를 기여한다.³⁰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재정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남성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 출산 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³⁰

이는 한국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NHIS 대신 제한적인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보험은 사고 외의 일반적인 의료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²⁹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보험 정책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4.4 언어 및 문화 통합

언어 장벽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³

한국어 능력은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사회적 통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³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⁷

한국 정부는 이러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SIP)을 운영하고 있다.³⁴

SIP는 한국어, 한국 문화, 사회 이해 등 외국인 거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³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 및 국적 신청 시 추가 점수, 귀화 시험 면제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³⁴,

장기적인 한국 정착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경로가 된다.

SIP 외에도 서울글로벌센터, JOINUS KOREA,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 및 시민 단체들이 무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³⁵

또한, 다수의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³⁶,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가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코리안 드림’의 사회적 측면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4.5 차별 및 인권 문제

정책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차별, 착취, 그리고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안 드림’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의 인종차별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처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¹⁸

CERD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주민, 난민, 무슬림, 중국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언사와 혐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¹⁸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심각한 불평등을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한국인에 비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며, 거의 절반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주거 시설에 해당하는 열악한 숙소에 거주하고 있다.¹⁸

또한,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¹⁸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광업 및 제조업과 같은 고위험 부문에 종사했으며 ¹,

2024년 6월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그중 18명이 외국인이었던 비극적인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안전 위험과 안전 관리 소홀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⁹

인신매매 문제도 심각하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든 인신매매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 임금 체불을 포함한 노동 착취를 당한 경우였다.¹⁸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지원 시스템의 축소는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전국 44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폐쇄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문화 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⁹

이러한 지원 공백은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

더욱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관련 문제를 상담하거나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노동청을 방문하더라도 여전히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적된다.³⁷

이는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착취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방해한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외국인 혐오 정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적절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¹⁸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장벽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소속감과 존중을 느끼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코리안 드림’의 사회적 측면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4.6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외국인 거주자(80% 이상)는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고 밝혔다.³ 이는 경제적 기회, 사회 안전망,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이 일부 어려움을 상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와 함께 드러난 차별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응답자의 17.4%가 개인적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외모, 직업 또는 급여가 꼽혔다.⁷

이는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여전히 사회 통합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으며, ‘코리안 드림’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등한 경험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별 경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코리안 드림의 현실: 유형별 분석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코리안 드림’은 그들의 직업 유형, 숙련도, 비자 상태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5.1 고숙련 전문직 및 기술직

기회: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¹¹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25년 4월 2일부터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숙련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F-2 비자를 도입했다.

이 비자는 영주권 취득 경로와 배우자, 자녀, 부모, 심지어 가사도우미까지 부양가족 동반을 허용하여 장기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¹⁴

E-7-1(전문인력) 비자 또한 IT 전문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로, 영주권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공한다.¹³

주요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외국인 졸업생들을 정규직 사무직 및 연구직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¹²

이러한 직종은 높은 임금과 명확한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며 ²², 이는 ‘코리안 드림’의 경제적 측면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경로이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도 포함되어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린다.³⁰

현실: 고숙련 전문직은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장 포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단이다.

안정적인 고용, 높은 소득, 가족 동반 가능성,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언어 교육 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³⁴

그러나 한국의 IT 전문가 평균 임금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 비해 낮을 수 있으며 ²², 이는 일부 최상위 글로벌 인재에게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깊은 사회 통합과 경력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가 필수적이다.³

5.2 비전문직 근로자 (EPS 포함)

기회: 고용허가제(EPS)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본국에서는 얻기 어려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¹⁰

2025년 7월 28일부터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인 출국 없이 최대 5년 연속 근무가 가능해져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⁸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법 위반 시 사업장 변경이 용이해진 점 또한 착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⁸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³⁰

현실: 비전문직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주로 단기적인 경제적 기회, 즉 본국으로의 송금 및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하다.³⁸

이들은 한국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¹, 열악한 주거 환경(대부분 고용주 제공의 비등록 임시 건물)에 노출되어 있다.²⁶

산업재해 위험이 높고 ⁹, 임금 체불, 불법적인 모집 수수료,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착취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¹⁸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폐쇄는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⁹

또한, E-9 비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지 않아 ¹⁷ 장기적인 한국 정착과 완전한 사회 통합이 어렵다.

이는 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이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삶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³⁸

유엔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차별은 이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¹⁸

5.3 유학생 및 기타 임시 체류자

기회: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은 한국 기업의 화이트칼라 및 연구직 채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고숙련 전문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¹² D-10(구직) 비자를 통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¹³

현실: 유학생은 종종 최저 소득층에 속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¹

졸업 후 E-7(전문인력) 비자 등 적절한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경력을 보장하지 않는다.¹²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 법안 추진 ³⁷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으나,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할 경우 구금 및 추방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이들에게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³⁷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절차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³⁷ 극심한 재정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코리안 드림’의 현실은 그들의 숙련도, 직종,

그리고 비자 유형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고숙련 전문직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매우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 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의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F-2 비자를 도입하고, 영주권 및 가족 동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¹³ 이러한 인재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으며, 높은 소득과 함께 장기적인 경력 발전 및

사회 통합의 기회를 누린다.¹¹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 ‘3D 직종’에 종사하는 비전문직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주로 단기적인 경제적 기회,

즉 본국으로의 송금 및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하다.³⁸

이들은 고용 안정성 및 사업장 변경 유연성 등 정책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⁸, 한국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¹, 열악한 주거 환경 ²⁶,

높은 산업재해 위험 ⁹, 그리고 광범위한 차별과 착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¹⁸

특히 E-9 비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들의 장기적인 정착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¹⁷

정책적 진전과 현실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고숙련 인재 유치,

비전문직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사업장 변경 유연성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나타난다.⁸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 체불, 불법적인 주거 환경, 산업재해,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⁹

특히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폐쇄와 같은 지원 시스템의 축소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⁹

거시 경제 상황 또한 ‘코리안 드림’의 실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의 둔화는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제조업 부문의 신규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져 ²⁰, 정책적 개선이 실제 고용 수요를 상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코리안 드림’이 단순히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차별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¹⁸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소속감과 존중을 느끼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³, 차별 경험은 여전히 존재하여 ⁷ ‘코리안 드림’의 사회적 측면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코리안 드림’은 고숙련 인재에게는 밝은 전망을 제시하지만,

비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인 현실이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한다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리서치 보고서 보기]

6.2 제언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중 구조 완화 및 통합적 접근:
  • 비전문직 근로자 보호 강화: 비전문직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숙소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숙소 제공을 의무화하는 실질적인 강제 조치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²⁶

    임금 체불 및 불법적인 모집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엔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¹⁸

  • 지원 시스템 재강화: 2024년 폐쇄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재개하고, 언어 및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여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⁹

    특히, 미등록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노동 관련 문제를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여,

    이들이 구금 및 추방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⁷

  • 영주권/시민권 경로 확대 고려: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비전문직 근로자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의 전환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⁷ 이는 이들의 사회 통합 의지를 고취하고,

    숙련 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철폐:
  • 반차별 법제화 및 교육: 인종차별 및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³⁷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¹⁸

  • 다문화주의 포용: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이 단순한 노동력 수급을 넘어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⁴⁰

• 데이터 기반 정책 및 모니터링:
  • 정보 공유 및 투명성: 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전자 데이터 시스템 연동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계 및 정책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⁸

  • 정기적인 실태 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질, 노동 조건, 차별 경험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는 정책이 현장의 실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언들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 출처     [바로가기]

• EY, “Republic of Korea introduces new F-2 visa for skilled foreign nationals in high-tech industries” (2025)

• Dev-Korea, “Korean visa guide for IT engineers and professionals” (2025)

• Time Doctor, “What is the average salary in South Korea for 2025?”

• Korea Herald, “Number of foreign workers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s drop 21%” (2025)

• Xinhua, “Employment rate for foreign residents in S. Korea reaches 64.7 pct in 2024”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urrent Employment Situation, May 2025”

• 성북구청, “Free Korean Language Education”

• UN Office at Genev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기타 정부 및 민간 보고서